뺑소니

뺑소니 치면 4년간 운전면허 응시 완전 금지 합헌

뺑소니 사고 처벌 후 4년간 면허 응시 금지 합헌

뺑소니
뺑소니

뺑소니라는 용어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저는 뺑소니 사고 라는 것이 사람이건 물건(차)이건 사고를 내게 한 후 도주하면 모두 뺑소니 사고라고 알고 있었습니다.

이번에 글을 쓰기위해 조사해 보니 용어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.

 1. 뺑소니 사고란?

주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인명치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단된다고 합니다.

즉, 인명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 도주를 한 경우를 뺑소니라고 한다고 하네요.

2. 교통 사고 후 미조치란?

위와 같이 인명 피해가 없이 차량에만 손상을 입히고 사고 현장을 이탈 했을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.

이번 소식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에 대해 합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는 소식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어떤 분이 운전 중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.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로인해서 벌금 4백만원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.

이 후 1년이 지나 다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원서를 제출 하였지만 4년이 경과되지 않아 응시를 받아주지 않자 큰 부상이 아니고 단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 취득 자격까지 제한 하는 것은 위헌이다하고 헌법소원에 청구 하였습니다.

이에 헌재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공공안전이 더 큰 공익이므로 이는 합헌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했다고 합니다.

참고 : 교통사고특례법에서는 뺑소니 가해자의 경우 치상(상해를 입히다)의 경우는 1년 이상, 피해자를 유기 한 경우에는 3년 이상, 치사(사망)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운 전 중 작은 소리나 누군가와 부딪혔다고 생각 될 경우는 무조건 내려서 확인 후 처리를 해야 합니다.